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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의안290)에 대한 출판인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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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대한출판문화협회]
기증자
한국출판문화운동동우회
등록번호
00866438
분량
8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00.00]
  • 형태
    문서류
    설명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하며 U.C.C(세계저작권조약) 가입도 시기 상조이기 때문에 서기 2,000년대까지 U.C.C 가입을 미뤄야하며, U.C.C 가입을 전제로 한 현행법 개정도 연기해야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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