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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건 90 파 546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 생산자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 기증자
- 한국출판문화운동동우회
- 등록번호
- 00866901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0.10.18
- 형태
- 문서류
- 설명
- 90년대 노태우정부의 6공화국 아래 자행된 언론. 출판에 대한 탄압에 대한 사례. 이민연씨의 출판사를 영장없이 압수수색하여 해당 출판사가 발간한 책을 압수함. 국가가 금지하는 북한에서 섬유혁명을 이끈 이승기의 수기 도서로 90년 5월 20일 겨레의 꿈 과학에 실어 를 출판했으나 납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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