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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건 90 파 631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 생산자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 기증자
- 한국출판문화운동동우회
- 등록번호
- 00866909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0.11.09
- 형태
- 문서류
- 설명
- 90년대 노태우정부의 6공화국 아래 자행된 언론. 출판에 대한 탄압에 대한 사례. 이민연씨의 출판사를 영장없이 압수수색하여 해당 출판사가 발간한 책을 압수함. 90년 3월 31일 문예창작방법론을 출판했으나 납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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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이미지 등록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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