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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내용

결정[사건 90 파 631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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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기증자
한국출판문화운동동우회
등록번호
00866909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0.11.09
    • 형태
    문서류
    설명
    90년대 노태우정부의 6공화국 아래 자행된 언론. 출판에 대한 탄압에 대한 사례. 이민연씨의 출판사를 영장없이 압수수색하여 해당 출판사가 발간한 책을 압수함. 90년 3월 31일 문예창작방법론을 출판했으나 납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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