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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건 90 파 246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위반]
- 생산자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 기증자
- 한국출판문화운동동우회
- 등록번호
- 00866992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0.06.21
- 형태
- 문서류
- 설명
- 90년대 노태우정부의 6공화국 아래 자행된 언론. 출판에 대한 탄압에 대한 사례. 김철미씨의 출판사를 영장없이 압수수색하여 해당 출판사가 발간한 책을 압수함. 국가가 금지하는 사회과학분야의 도서로 90년 4월 30일 잉여기회란 무엇인가를 출판했으나 납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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