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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본제도의 위헌청구소송
- 생산자
-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 기증자
- 한국출판문화운동동우회
- 등록번호
- 00867058
- 분량
- 3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1.00.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전두환, 노태우정권에서 실시된 납본제도가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조항에 위배된 위헌적 요소가 많고 일부 출판인에 대한 편파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있어 이를 시정. 불식시키는데 소송의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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