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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출판인의 석방과 수배 조치 해제, 압수도서 반환 및 국가보안법 폐지 협조에 관한 건[발신:대법원장. 법무부 장권. 서울형사 지방법원장]
- 생산자
-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 기증자
- 한국출판문화운동동우회
- 등록번호
- 00867143
- 분량
- 2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0.04.13
- 형태
- 문서류
- 설명
- 노태우정권의 6공화국에서 출판에 대한 탄압일환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근원적 제약을 하고 있음. 수많은 출판인이 구석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 이로인한 건의사항. 첫째, 현재 복역 중이거나 기소 또는 구속 중인 출판인은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출판인에 대한 수배조치 또한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출판인에 대한 재판은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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