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사건번호 83노396[수신:광주고등법원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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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사건번호 83노396[수신:광주고등법원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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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이광웅

기증자: 황인철

등록번호: 00868001

분량: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3.07.04

형태: 문서류

설명: 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 하에서 대공경찰이 조직적으로 조작해낸 오송회 사건 관련. 죄명: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이광웅 83년5월2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4년, 자격정지4년을 선고받음 원심에서 사실 오인 및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자백에 있어 강제자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관과되었음. 형사소송법에 위반되는 점이 발견되므로 원심판결에 불복,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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