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안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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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안을 규탄한다

생산자: 정신법저지공동대책위원회

기증자: 이재윤

등록번호: 00868276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6.08.00

형태: 문서류

설명: 정신보건법안이 1. 부당한 인신구속의 가능성이 있으며, 항의를 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이 없다, 2. 전근대적인 수용시설의 양성화는 올바른 의료혜택을 받아야 할 정신질환 환자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3.정신건강증진에서 환자가족이나 민간의료 시설의 책임만 무겁게 부과시켜 놓고 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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