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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은 정신탄압법이다-정신법저지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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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정신법저지공동대책위원회
기증자
이재윤
등록번호
00868282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6.08.23
  • 형태
    문서류
    설명
    1986년 정신보건법을 통과시켜 현행법으로 제정, 실시하게 된데 대해 정치적 악용가능성은 명약관화한 것이라 정신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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