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 공유하기
생산자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기증자
황인철
등록번호
00868576
분량
8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2.04.25]
  • 형태
    문서류
    설명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내용 관련-규약을 국내법의 일부로 받아들여 적용하기 위한 정부와 법원차원의 노력은 아직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