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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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생산자: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기증자: 황인철

등록번호: 00868576

분량: 8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2.04.25]

형태: 문서류

설명: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내용 관련-규약을 국내법의 일부로 받아들여 적용하기 위한 정부와 법원차원의 노력은 아직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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