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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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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기증자
황인철
등록번호
00868639
분량
6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2.04.25]
  • 형태
    문서류
    설명
    남한의 헌법과 법률은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권리는 침해되고 있다는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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