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공유하기
생산자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기증자
황인철
등록번호
00868639
분량
6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2.04.25]
  • 형태
    문서류
    설명
    남한의 헌법과 법률은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권리는 침해되고 있다는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내용 관련.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추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