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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헌법문제 토론회-헌법해석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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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기증자
황인철
등록번호
00868806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0.07.16]
  • 형태
    문서류
    설명
    - 주제 : 헌법해석의 기본시각/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사립학교법 제 5조 1항 4호에 대한 위헌론의 당부 - 토론회 개최의 취지: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및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가 권력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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