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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 무엇이 문제인가?
- 생산자
- [미상]
- 기증자
- 지선
- 등록번호
- 00869062
- 분량
- 1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0.03.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지난 3월 16일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명분과는 달리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교원의 신분은 위태롭게 하는 여러가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 개정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경위와 주요 내용, 평가 및 결론으로 내용으로 알아본다. 별첨: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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