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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립학교법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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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미상]
기증자
지선
등록번호
00869062
분량
1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0.03.00]
    • 형태
    문서류
    설명
    지난 3월 16일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명분과는 달리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교원의 신분은 위태롭게 하는 여러가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 개정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경위와 주요 내용, 평가 및 결론으로 내용으로 알아본다. 별첨: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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