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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재산관리법 폐지안 및 불교관계법 개정안
- 생산자
- 불교관계악법철폐운동공동대책위및100만인서명운동본부
- 기증자
- 지선
- 등록번호
- 00869093
- 분량
- 59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6.10.1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사찰 등 불교재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허용하는 불교재산관리법이 헌법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위헌성을 주장하며 그 폐지와 사찰과 관련한 문화재보호법 등 불교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있음. 머리글 Ⅰ. 불교재산관리법의 위헌성과 폐지의 타당성 및 그에 따른 동법폐지 법률안 Ⅱ. 문화재보호법령의 개정방안 Ⅲ. 공원관계법령의 개정방안 Ⅳ. 기타 불교관계 제법령의 개정방안 Ⅴ. 불교재산 관리법 및 제관계악법으로 인한 사찰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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