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재산관리법 폐지안 및 불교관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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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재산관리법 폐지안 및 불교관계법 개정안

생산자: 불교관계악법철폐운동공동대책위및100만인서명운동본부

기증자: 지선

등록번호: 00869093

분량: 59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6.10.10

형태: 문서류

설명: 사찰 등 불교재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허용하는 불교재산관리법이 헌법으로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위헌성을 주장하며 그 폐지와 사찰과 관련한 문화재보호법 등 불교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있음. 머리글 Ⅰ. 불교재산관리법의 위헌성과 폐지의 타당성 및 그에 따른 동법폐지 법률안 Ⅱ. 문화재보호법령의 개정방안 Ⅲ. 공원관계법령의 개정방안 Ⅳ. 기타 불교관계 제법령의 개정방안 Ⅴ. 불교재산 관리법 및 제관계악법으로 인한 사찰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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