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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강경대군 사망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건]
- 생산자
- 홍성우외 2명
- 기증자
- 지선
- 등록번호
- 00869786
- 분량
- 22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2.03.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원고: 강민조, 이덕순, 강선미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기춘 강경대군 사망은 공안통치의 결과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짓밟는 공권력과 폭력성이 국민생활 일부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님. 이에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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