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운용에 관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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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운용에 관한 건의

생산자: 한국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기증자: 황인철

등록번호: 00869794

분량: 6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3.10.00

형태: 문서류

설명: 유신시대에 이어 전두환의 5공화국까지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을 민주체제 탄압과 보복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 부작용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핵심사항이 되고 있다.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민학련, 민노련, 부림사건 등이 그 예이다.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운용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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