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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공약
1971. 3. 24
신민당대통령후보
김대중
2. 나는 부패 낭비 무계획 부실속에 몇몇 특권층만 부당하게 치부케 하는 오늘의 특권경제를 단호히 반대하고 생산의 증대와 소득의 분배가 똑같이 중시되며 자유경제의 원리가 존중되고 중산계층의 육성확대가 근간이 되는 「대중경제」의 구현을 기할 것입니다.
3. 나는 부패 타락 불신의 사회현실속에서 소수지배층만의 사치향략과 절대다수의 빈곤절망이 지배하는 25시적 종말의 현실을 타파하고 다수의 이익이 우선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자만이 성공하는 건전한 사회를 육성하는 일대 「사회개혁」을 단행할 것입니다.
4. 나는 전쟁지향적인 고립외교와 패배적인 폐쇄주의 그리고 사대적 대일 예속주의를 지양하고 민족의 이익과 조국의 민주적 통일을 지상목표로 하는 평화지향적이고 개방적이며 민족주체성에 입각한 「민족외교」를 추진할 것입니다.
5. 나는 군의 정치적 악용 부패 불공정의 계속 그리고 물량에만 의존하는 현정권의 군운영의 현실을 크게 우려하고 군의 정치적 절대중립의 토대위에 민주적 이념과 고도의 훈련을 갖춘 충성스러운 국민군대가 한미동맹방위의 체제속에서 최대의 방위력을 발휘하는 「정예국방」의 태세를 완비할 것입니다.
총목표 … 희망에 찬 국민대중의 시대구현

1. 법제정치 … 1인독재에서 제2의 해방
1. 헌법의 개정
가. 대통령3선조항의 1차중임제 환원과 부칙에 다시 개정불가능조문의 삽입
나. 부통령제의 신설
다. 국무회의의 의결기관화
라. 무소속출마금지조항의 삭제
마. 생산의 증대와 분배의 공정을 목적으로 한 노사협의기구설치조항의 삽입
2. 선거제도의 개선
가. 선거사무관할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의 이관
나. 전국구제의 폐지
다. 군의 재편전제로 1군1의원제 채택
라. 완전선거공영제의 실시
마. 공탁금제의 실시
바. 기명투표제의 추진
사. 공무원선거사범의 공소시효 연장
사. 제주도개발담당국무위원제의 실시
아. 이북 오도 명예관리에 대한 처우개선
6. 사법부의 독립과 개혁
가. 사법부의 예산편성의 독립성 부여
나. 대법원판사의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
다. 법관의 처우향상과 임용제도의 개선
라. 검찰의 엄정중립과 처우의 개선
마. 위헌판결제도 개악의 환원
7. 반공체제의 쇄신
가. 중앙정보부 폐지
나. 국외정보전담기구의 신설
다. 국내대공사찰의 검․경찰 전담
라. 대통령 직속아래 국외, 국내 군정보사무의 통할조정위원회의 구성
마.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통합 조정하여 새로운 민주수호법의 제정
바. 민주적 내정개혁과 대공기관의 본연의 임무전념으로 1년내에 국내 반공방첩태세의 완비
사. 해방이후 반공업무에 종사한 인사에 대한 처우와 재등용
8. 제2의 해방의 실천
가. 관에 의한 폭력정치와 정보정치의 일소
나. 일체 정치보복과 소급법제정의 금지
다. 반공혁신계의 자유로운 정치활동보장
라. 민주적 인사에 대한 용공박해의 금지
마. 농협의 민주화 단행
바. 노조의 자유설립 기타 노조운동의 자유보장
사. 언론의 자유보장을 위한 특별조치
아. 연좌제의 즉각폐지
자. 사회제단체의 행정권력으로부터의 해방
차. 인신보호법의 제정
카. 야간통행금지제도의 폐지
타. 행정 및 인허가사무의 대폭 간소화
파. 국영방송의 공영화
9. 부패의 일소
가. 대통령 단독책임 아래 일정시간내 부정부패의 일소
나. 정치자금과 선거제도의 개선으로 정치부패의 원천적 해결
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급공무원 재산등록제 실시
라. 공무원의 생활급보장과 제한된 노조활동의 허용
마. 민간인이 반수이상 참여한 부정부패 적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아래 두고 그 하급기구를 리, 동에 이르기까지 두어 정치와 행정의 부패에 대한 고발업무를 담당
바. 부정부패추방법의 제정

2(二). 통일정책…폐쇄전쟁 지향에서 적극평화 지향

1. 내정의 태세확립
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에 걸친 내정의 획기적 개혁으로 북괴를 능가하는 종합국력의 확보
나. 통일정책수립을 위한 범국민적 기구의 수립
다. 애국적 통일논의의 자유허용과 학문적 정책적인 공산권연구의 권장
2. 긴장의 완화와 남북교류
가. 남북간에 전쟁에 의한 문제해결의 포기와 파괴활동의 지양으로 긴장완화의 실현
나. 기자교류, 서신교환, 체육교환 등 비정치적 교류의 실시
다. 미, 쏘, 일, 중공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에 대한 보장확보
공정책의 추진
카. 외자도입에 있어 미주, 구주 및 일본지역의 삼등분주의를 채택하여 특정국가에의 예속방지
2. 농민정책
가. 농업의 협업화를 통한 농업의 근대화성취와 자작농의 보호, 육성 그리고 부재지주제도의 지양
나. 각종 농업단체(농협·토지개량조합 등)의 민주화와 농민의 농민의 자주적 관리의 보장
다. 농수산업의 부활을 위해 투융자를 대폭 증가하여 민족경제의 토대확립
라. 식량의 자급자족과 농민소득의 향상을 위해 이중곡가제도를 실시하며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격예시와 책임매상제도의 실시
마. 비료, 농약, 농기구대 및 수리세의 대폭인하
바.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재해보상제도의 창설
3. 재정금융정책
가. 안정기조의 견지와 예산의 철저한 절감 및 보조금정책의 지양
나.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주성확보를 위한 법개정과 시중은행의 민영화 단행
다. 금리체계의 단순화와 지방금융 및 중소기업 금융의 과반수비율 확보
라. 대일민간청구권의 집권 1년이내 해결
4. 외환무역정책
가. 환율의 현실화로 무역의 질적 확대와 외화의 대폭 절약
나. 수입을 최대로 줄이고 수출의 양적 확대보다 가득률과 고용효과위주의 질적 개선에 치중
다. 한일간 무역불균형의 철저한 시정
5. 세제정책
가. 세제개혁의 일대단행과 정직한 납세가 가능하도록 세율의 전면적 인하 재조정
나. 부유세, 특별행위세 등의 신설로 새로운 세원의 확보와 소비의 억제
다. 노동자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공제 등 필수비용의 공제제도실시
라. 조세재판제도의 신설
6. 개발정책
가.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그리고 광범위한 국민대중에게 이익이 균점되는 새로운 종합경제계획의 수립
나. 전력, 수송,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농촌경제발전의 기초위의 공업화추진
다. 국제수지의 자립과 실리있는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공업국가와의 국제분업관계의 형성
7. 분배정책
가. 주식대중화, 노사협의체구성, 조세제도의 개편, 물가의 인하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으로 분배의 공정 실현
나. 농가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강력조치로 농촌의 부흥과 국민경제전반의 기초확립 및 식량의 자급자족 실현
다. 지역격차의 해소를 위해 저개발지역 개발촉진에 대한 법적 조치와 개발세의 신설

6(六). 사회·복지정책…불신과 절망에서 희망의 대중사회

1. 사회개혁
가. 정보정치의 제거로 공포와 불신풍조의 일소
나. 부정부패에 대한 과감한 처단으로 사회기풍의 진작
다. 정직하고 부지런한 자만이 성공하는 건전한 시민사회의 형성
2. 복지정책
가. 사회보장정책을 위한 예산의 대폭증액으로 복지국가건설에의 강력한 출발
나. 의료보험과 산재보험의 추진, 양로정책의 발전, 장학금제도의 확충 등 각종 보장정책의 추진
다. 호화주택건설의 금지와 장기저리의 서민주택의 대량건설을 위한 조장정책의 집행 및 교통과 소방에 지장이 없는 무허가건물의 개조를 통한 양성화
라. 무의면 일소를 위한 공의의 생활급보장, 연구비, 벽지수당의 지급과 지역의사제의 실시 및 질병예방을 위한 대책의 대폭강화
3. 기타 사회정책
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을 위해 대통령직속하에 여성지위향상위원회의 설치
나. 노조운동의 자주성 보장과 최저 채금제도의 단계적 실시
다. 공해로부터 국민 특히 대도시 시민을 보호하기
생산자
김대중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76098
분량
2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1.03.24
    • 형태
    문서류
    설명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희망에 찬 대중의 시대」를 구현하고자 내세운 김대중선생의 선거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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