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서[가족법 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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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서[가족법 개정 관련]

생산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76867

분량: 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6.11.00

형태: 문서류

설명: 성별 및 출생순서에 따라 가족간의 차별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나아가 지배복종의 비민주적태도를 조장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저해요인이 되는 현행 가족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 호주제도의 개정, 친족범위의 개정, 동성동본혼인금지 제도의 제정 등 개정할 중요항목과 개정이유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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