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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내용

건의서[가족법 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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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76867
분량
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6.11.00
    • 형태
    문서류
    설명
    성별 및 출생순서에 따라 가족간의 차별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나아가 지배복종의 비민주적태도를 조장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저해요인이 되는 현행 가족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 호주제도의 개정, 친족범위의 개정, 동성동본혼인금지 제도의 제정 등 개정할 중요항목과 개정이유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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