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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사건77도44(119)호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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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박세경외 25명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79735
분량
159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77.01.30
  • 형태
    문서류
    설명
    1976년 3·1절 기념미사에서 윤보선·함석헌·문익환·김승훈 등 재야인사들과 함께 민주주의, 경제입국 구상 재검토, 민족통일 등을 주장하는 '3·1민주구국선언'(일명 명동사건)을 발표해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인사들에 대한 상고이유서 피고인:김대중,윤보선,문익환외 15명 긴급조치 9호가 '유신헌법의 반대 부정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사표시 까지 처벌하는 것'은 초법규적인 민주기본 원리와 충돌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3ㆍ1민주구국선언 사건(명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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