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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프랑스대사관 노조 설립 관련 외무부장관에 보내는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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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최성민
기증자
(재)전태일 재단
등록번호
00881743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8.08.11
  • 형태
    문서류
    설명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초로 대사관에서 노조를 설립하려고 한 주한프랑스대사관 노조설립 추진위원장 최성민이 노조 설립과 관련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질의서. 외교관들이 한국인직원에게 가하는 피해에 대해 누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주한프랑스 대사의 업무수행에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의무에 따라 노조 설립을 불인정하겠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편의의 범주에 권익침해에 대해 방관, 방조하는 것도 포함인지를 묻는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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