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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86나305 노임 항소인:한국중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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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마산지방법원
기증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록번호
00884486
분량
1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7.11.21
    • 형태
    문서류
    설명
    한국중공업이 최병석 등에게 노임을 지급하라는 1심판결[85가소2375]에 불복해 한국중공업이 항소한 2심판결로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별첨,한국중공업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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