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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使協議會法中改正法律案(代案)
- 생산자
- 保健社會委員長
- 기증자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등록번호
- 00885357
- 분량
- 10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7.10.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볍률안(대안) 제출연월일 : 1987.10 제안이유 : 노사협의회의 내실화와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고 보완 주요골자 ;: 노사협의회의 자율성 보장과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권, 노사협의회의 해산 및 위원개선명령권 삭제 ; 사용자의 의무 위반시 벌칙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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