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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내용

勞使協議會法中改正法律案(代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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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保健社會委員長
기증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록번호
00885357
분량
10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7.10.00
    • 형태
    문서류
    설명
    "노사협의회법 중 개정볍률안(대안) 제출연월일 : 1987.10 제안이유 : 노사협의회의 내실화와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고 보완 주요골자 ;: 노사협의회의 자율성 보장과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의 결격사유,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권, 노사협의회의 해산 및 위원개선명령권 삭제 ; 사용자의 의무 위반시 벌칙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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