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 DOMESTIC Prosecution bill extends custody period of suspected security law violators

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세 - 이메일 공유 레이어
받는사람
제목

[신문스크랩] DOMESTIC Prosecution bill extends custody period of suspected security law violators

생산자: [미상]

기증자: 김근태재단

등록번호: 00926250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9.09.03

형태: 문서류

설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과 변호인 접견권 박탈에 관한 정치이슈 기사로 대검찰청은 국회 법사위와 여당인 민주정의당 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개요를 적은 서한을 보냈으며, 이 법안을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구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의 내용과 당국에 투항한 사람들에 대해 감형을 허용하는 현행법 조항을 삭제했으며, 야당인 평화민주당 지도자인 김대중은 조항 위반으로 기소로 인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지난 해 8월 서경원 의원의 평양반문에 대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등의 기사가 실려 있음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사진 저작권 안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각각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권을 획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 외에 무단전재 또는 재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진 사용 안내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사료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사료 이용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전 다음

추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