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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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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대법원
기증자
김근태재단
등록번호
00927175
분량
9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2.05.19
    • 형태
    문서류
    설명
    1992년 5월 19일 김근태와 장기표가 홍성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했던 사건의 상고와 관련한 공문서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내용과 김근태의 상고이유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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