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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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 결정서

생산자: 대법원

기증자: 김근태재단

등록번호: 00927179

분량: 7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2.05.01

형태: 문서류

설명: 1992년 5월 1일 김근태와 장기표가 홍성교도소장을 상대로 건 소송을 기각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담겨있는 문서로 신청이유와 행형법에 근거한 기각 이유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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