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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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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서울형사지방법원
기증자
김근태재단
등록번호
00927182
분량
3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0.11.12
    • 형태
    문서류
    설명
    1990년 11월 12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김근태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작성한 공문서로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같은 근거를 들어 김근태를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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