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법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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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생산자: 사회안전법피해자국가배상청수소송인일동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37394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1.08.13

형태: 문서류

설명: 국가보안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회안전법으로 인해 구금당한 세월과 생활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내용과 보안감호처분과 주거제안 처분, 보호관찰처분이라는 세가지 보안처분을 제반하는 악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고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한 애용을 통해 국가권력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악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양심수 및 그의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배상 해주기를 바라면서 민주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바라고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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