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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내용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국제사무국의 대한민국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공개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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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국제앰네스티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37617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2003.10.10
    • 형태
    문서류
    설명
    국제엠네스티가 한국 영토 내의 모든 사람들의 인권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는 한국정부에 있다는 점을 말하면서 법안은 국제인권기준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테러방지법 역시 국제인권기준과 부합될 것을 촉구했고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테러방지법안 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국제인권조약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을 내포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적절한 울타리 없이 남용된다면 인권침해의 소지를 확대 및 가중시킬 수 있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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