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엠네스티 국제사무국, 테러방지법안의 인권침해 소지를 우려하는 공개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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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엠네스티 국제사무국, 테러방지법안의 인권침해 소지를 우려하는 공개성명 발표

생산자: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37625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2003.10.15

형태: 문서류

설명: 국제앰네스티에서 최근 한국정부가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으며 그 법안이 국회 표결에 회부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내용으로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여타의 국가 안보조치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하는 성격의 문서이고 테러방지법 수정안의 많은 조항들이 인권침해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으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의 인권단체들 또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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