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키는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을 비판한다 및 각종 문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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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키는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을 비판한다 및 각종 문서 모음]

생산자: [미상]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37702

분량: 3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미상]

형태: 문서류

설명: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역사적 정당성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문과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을 당론으로 결정한다면 패착이 될거라고 쓰여진 문서 및 편지, 국보법 개정안에 대한 서보학 교수의 의견문, 한겨레 신문의 별첨자료와 문서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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