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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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의견서

생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37704

분량: 1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2004]

형태: 문서류

설명: 열린 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와 형법 개정안의 의미와 문제점을 정리해 그 공과를 지적하고 허구적인 안보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반대론자들의 선동적 논리를 논박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된 최근의 정치적 논란을 정리하고자 쓰여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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