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공유

Embed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URL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이메일 공유

상세 - 이메일 공유 레이어
받는사람
제목

오류신고

상세 - 오류신고 레이어
오류 내용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에 대한 열린우리당 보완입법 제2안에 대한 수정제안

  • 공유하기
생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37705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2004.10.14
    • 형태
    문서류
    설명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4가지 보완입법안은 모두 국보법의 핵심조항인 제2, 3조 '반국가단체'규정이 고스란히 보존되어있고 이에 따라 민변에서 제 2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이며 형법개정안 문서가 별첨되어 있다.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 사진 저작권 안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각각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권을 획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 외에 무단전재 또는 재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진 사용 안내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_jungwon@kdemo.or.kr / 031-361-9586 )에 문의바랍니다.
    • 원문이미지 등록신청 안내
      신청자에게 균등한 원문이미지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1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자 1명 당 20건 내외의 원문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급적 신청자 1명 당 20건 내외로 등록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원문이미지 등록신청 외 방문/열람신청도 가능하오니 이용안내에서 방문/열람신청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전 다음

    추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