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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내용

[보도자료] 국가보안법에 대한 열린우리당 보완입법 제2안에 대한 수정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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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37705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2004.10.14
    • 형태
    문서류
    설명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4가지 보완입법안은 모두 국보법의 핵심조항인 제2, 3조 '반국가단체'규정이 고스란히 보존되어있고 이에 따라 민변에서 제 2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이며 형법개정안 문서가 별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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