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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정과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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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미상]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37826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미상]
  • 형태
    문서류
    설명
    현행 형법은 1953년으로 전시하에서 제정되었으며 국가의 존립 안전 및 활동을 보호하는데 매우 역점을 둔 것으로 형법에 한시적 법률로 명시된 국가보안법에 대해 대법원장 김병로, 법제사법위원장 윤길중 등의 의견 및 자료를 첨부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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