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정과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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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정과 국가보안법

생산자: [미상]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37826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미상]

형태: 문서류

설명: 현행 형법은 1953년으로 전시하에서 제정되었으며 국가의 존립 안전 및 활동을 보호하는데 매우 역점을 둔 것으로 형법에 한시적 법률로 명시된 국가보안법에 대해 대법원장 김병로, 법제사법위원장 윤길중 등의 의견 및 자료를 첨부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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