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에 대한 UN인권이사회의 최종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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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에 대한 UN인권이사회의 최종견해]

생산자: [미상]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38243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2000.04.25

형태: 문서류

설명: 진정인은 직업화가로 '모내기'라는 그림을 그렸으나 경찰조사에서 이 그림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점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자신이 피해를 받아 UN인권이사회에 진정을 넣은 내용에 대한 이사회의 최종견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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