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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위원회, 법무부·검찰의 과거사정리에 관한 권고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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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백승헌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39402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2006.02.16
  • 형태
    문서류
    설명
    법무부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의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법무·검찰 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한 인권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법무부·검찰 차원의 진상규명을 통한 인권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관련 재심절차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분석해야 할 것을 말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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