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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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생산자: 국가인권위원회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0359

분량: 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2006.06.21

형태: 문서류

설명: 행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보도자료로 개정안 중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고려되지 않은 내용도 일부 존재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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