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법 시안 및 국가인권기구 관련 쟁점들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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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법 시안 및 국가인권기구 관련 쟁점들에 관한 의견

생산자: 조용환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0368

분량: 47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8.10.16

형태: 문서류

설명: 국가인권기구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의견문으로 이 사항이 김대중 정부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정책의 길잡이로 보고 있으며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표방했음에도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정권의 유산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며 법무부가 인권법을 만들려는 것은 이례적이고 어색하다는 등 인권법 제정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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