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견해에 대한 조치내용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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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견해에 대한 조치내용 송부

생산자: 법무부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0376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9.04.03

형태: 문서류

설명: 민변에서 요청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에 따른 인권이사회견해에 대한 법무부 의견서 제공 요청 문서와 박태훈, 김근태의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관련된 문서의 내용으로 진정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 동종사례의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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