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입장차이에 대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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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입장차이에 대한 문서]

생산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0379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9.05.20

형태: 문서류

설명: 인권관련 항목에 관련해 국가인권기구가 먼저 필요하다와 인권기구보다 성역없는 인권에 대한 조사권과 시정명령권, 임시구제권 등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등의 입장차이에 대해 기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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