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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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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조광희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0581
분량
1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미상]
  • 형태
    문서류
    설명
    민주주의적 원칙 상 합리적인 표현을 했음에도 정치적인 이유, 명확하거나 구체적인 이유가 없는 제제 등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연구와 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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