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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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의견서

생산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외11단체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0743

분량: 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2003.04.11

형태: 문서류

설명: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막고 있기에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의 권고처럼 폐지되어야 하며 대체입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며, 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법의 폐지, 매년 수백 명의 구속자와 수배자를 낳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에 대한 이적규정의 철회, 양심수 전원과 수배자 전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아울러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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