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대법원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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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대법원의 판결문]

생산자: 대법원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0745

분량: 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7.11.20

형태: 문서류

설명: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피고인은 탈출죄가 성립되고, 이는 비록 피고가 캐나다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도 예외란 없다는 판결 등을 내린 내용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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