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2 [신귀영 외 2명 간첩 혐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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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2 [신귀영 외 2명 간첩 혐의 관련]

생산자: 이인백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71500

분량: 4 페이지

구분

생산일자: 1981.04.14

형태: 문서류

설명: 이인백이 대법원 라부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로, 피고인 신귀영의 의도적이고 능동적 범행을 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반성 등을 경시하고 사실오인한 판결로 사료되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도 위배된 판결이라 사료된다는 주장을 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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