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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내용

상고이유서 2 [신귀영 외 2명 간첩 혐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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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이인백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71500
분량
4 페이지
구분
생산일자
  • 1981.04.14
    • 형태
    문서류
    설명
    이인백이 대법원 라부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로, 피고인 신귀영의 의도적이고 능동적 범행을 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반성 등을 경시하고 사실오인한 판결로 사료되며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도 위배된 판결이라 사료된다는 주장을 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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