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법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 하는 것에 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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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 하는 것에 대한 보도자료]

생산자: 사회안전법피해자국가배상청구소송인일동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0761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미상]

형태: 문서류

설명: 국보법 등으로 형기를 마친 사람중 "사상 전향"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보안감호 처분을 내리는 사회안전법으로 인해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청구한 사건과 소송 준비과정 등이 담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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