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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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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대한변호사협회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0880
분량
2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4.09.26
  • 형태
    문서류
    설명
    행형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한 것이 다른 법안들과는 다르게 졸속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으로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형자규정의 포괄적 준용의 개선'과 같은 개정법률안에 대해 더 개선되어야 할 의견을 담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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