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와 관련된 법들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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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와 관련된 법들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

생산자: 부산교도소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0885

분량: 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미상]

형태: 문서류

설명: 한국 수형자들이 적용받는 행형법의 문제점에 대한 문서로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소장 재량권이 재소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운동은 1시간 이내로만 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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