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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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개정안

생산자: [미상]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0887

분량: 6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4.07.14

형태: 문서류

설명: 기존에 있던 인권을 침해하며 일제 식민지의 산물인 행형법으로 인해 수감자들의 감옥생활이 고단하므로 인권과 수형자들의 생활처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현행법에서 개정안으로 수정된 내용으로 인종과 종교 등으로 인해 차별대우 금지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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