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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내용

행형법개정에 관한 7개 인권단체의 의견 및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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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교정국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0894
분량
8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미상]
    • 형태
    문서류
    설명
    행형법 개정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광범위한 의견수렴 미흡과 사고의 전환과 그에 따르는 대체입법이 필요함 등과 같은 의견 및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한 법안의 수정보완에 대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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