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개정에 관한 7개 인권단체의 의견 및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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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법개정에 관한 7개 인권단체의 의견 및 처리결과

생산자: 교정국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0894

분량: 8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미상]

형태: 문서류

설명: 행형법 개정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광범위한 의견수렴 미흡과 사고의 전환과 그에 따르는 대체입법이 필요함 등과 같은 의견 및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한 법안의 수정보완에 대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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